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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연구노트(ELN) 탐구-20] 스무 번째 주제 지적재산권을 담은 전자연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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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 699

본문

[전자연구노트 탐구] 

 

스무  번째 주제

 

"지적재산권을 담은 

 

전자연구노트"

 

 note20.jpg

 

 

오늘 케이노트와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 

 

'특허에 있어서 선출원주의 방식에도 

 

점검자의 서명이 필요한가?'입니다. 

 

 

연구노트는 

 

연구의 가치 보호를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특허권 매도 혹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 도입자는 논문이나 특허권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연구노트를 통해 찾을수 있습니다.

 

 

그럼, 

 

특허와 연구노트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3월부터 개정된 가출원제도에 따라 

 

연구노트로도 쉽게 가출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접근성이 높았던 기존의 특허 출원방식이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절차가 간소화된 

 

가출원을 진행 함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도 

 

아이디어를 보호 할 수 있게되었죠

 

 

아이디어 특허 출원은 형태가 없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세가지 요건만 충족 한다면 가능하게 됩니다.  

 

정식 출원과 동일하게 출원번호가 발급되어 

 

특허출원의 가산점이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연구노트를 사용해 아이디어 특허 출원도 하고 

 

지식재산권도 확보하는 것은 일석이조이죠.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선출원주의를 통해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방식에서 전자연구노트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선출원주의를 알아보기에 앞서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선발명주의를 사용했던 대표적이 국가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와 같이 

 

선출원주의로 방식이 바뀌게 되었죠. 

 

 

미국은 왜 선출원주의를 선택했을까요? 

 

 

선발명주의는 가장 먼저 발명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발명 진위를 규명하기가 쉽지않고 

 

조작의 위험성이 있어 

 

분쟁 유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복수의 출원이 있을 경우 

 

출원한 시점의 선후만 따져 먼저 특허출원을 

 

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이죠.

 

 

note20_2.jpg 

 

​​

 

단지 제출의 시점만 따지는 선출원주의에도 

 

점검자의 서명이 필요할까요?

 

 

 

네, 점검자의 서명은 필수입니다. 

 

점검자 서명이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한 형식입니다. 

 

따라서 선발명주의 뿐만 아니라 다른 분쟁이 벌어질 

 

경우 법원에서 기술에 관한 증거로서 연구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검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연구노트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조항을 살펴보면 선사용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존재하고 있는 법 조항 입니다. 

 

또한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으로서 

 

보호 받으려 할 때에도 연구노트가 필요합니다. 

 

즉 연구노트로서 노하우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노하우를 연구노트라는 매개체로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노트는 점검자 서명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연구노트를 작성할때마다 프로젝트의 리더들에게  

 

매회 서명을 받는 것이 곤란할 수도 있으며 

 

각 페이지 마다 서명을 하는 것은 

 

시간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하죠.

 

 

전자연구노트를 사용하면 점검자와 연구자의 상황과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어 

 

보다 순조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노트를 점검한 뒤 

 

승인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서명기록이 인정되어

 

업무의 효율성도 증가하게 되죠. 

 

 

연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연구노트가 

 

편리성과 효율성까지 갖추었다면

 

전자연구노트를 사용해야하는 이유로 

 

충분한것 같습니다.

 

 

그럼 케이노트는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는 다음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